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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신강[9개정판]
이병조 외 지음 |
가격: 40,000원
쪽수: 1080
발행년/월/일: 2003.09.30
크기: 타블로이드판
ISBN: 8933704477
제9개정판을 내면서 제1편 서론 제1장 국제법의 개념 제2장 국제법의 역사 제2편 국제법의 법원 제1장 일반개념 제2장 관습국제법 제3장 조약 제4장 기타 법원 제3편 국제법의 주체 제1장 국제법주체성 제2장 국가 제1절 국가의 성립 및 승인 제2절 국가의 유형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3-1절 국가관할권 제4절 국가면제와 국가항위리논 제5절 국가책임 제1항 국제위법항위로 인한 책임 제2항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항위로 인한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가책임 제6절 국가의 대외기관 제7절 국가의 소멸 및 승계 제3장 국제조직 제4장 개인 및 사법인 제4편 국제법의 객체 제1장 국가령역과 비독립지역 제1절 국가영역 제2절 특수지역 제2장 공해 제1절 개념 제2절 공해에 대한 주권의 확장 제3절 인류의 공동유산에 대한 국제관리제도 제3장 공공 및 우주 제4장 개인 제1절 국민 제2절 외국인 제3절 개인의 국제적 보호 제4절 개인의 국제적 처벌 제5편 국제경제에 관한 국제법 제1장 국제경제에 대한 법적 규제 제2장 국제경제제도 제3장 국가계약과 국제기업 제6편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법 제1장 환경보전과 국제적 규제 제2장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립법 제7편 국제분쟁의 해결 제1장 일반개념 제2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제2절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제3절 국제해양분쟁의 해결 제3장 국제분쟁의 제재에 의한 해결 제1절 자발적 제재 제2절 UN에 의한 제재 제8편 전쟁방지와 안전보장 제1장 전쟁방지 제9편 전쟁법과 국제인도법 제1장 총설 제2장 전쟁의 개시 제3장 전쟁법규 제1절 육전법규 제2절 해전법규 제3절 공전법규 제4장 휴전과 전쟁의 종료 제5장 전쟁희생자의 보호와 국제인도법 제6장 전쟁범죄 제7장 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반하는 범죄 제8장 국제형사법원 제10편 중립법 제1장 중립제도 제2장 중립국의 인, 화물 및 선박 색인
국제법을 공부하는 이들의 필독서! 1973년 국제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자들이 강단에서 사용하던 자료들을 모아 처음으로 엮어냈던 이 책은, 그 동안 국제사회와 국제법 분야에서 있었던 수많은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아홉 번째 개정판을 내기에 이르렀다. 특히 9·11테러사건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북학의 NPT 탈퇴와 협상재개 등 굵직한 사건들과 관련된 내용, 국가책임협약의 최종 초안과 국가관할권, 국제형사법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SOFA협정의 개정 내용과 모든 국제협약의 발효일·가입국수 등 최신정보도 수록하여 국제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