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일조각의 책들 > 분야별 도서목록
행정소송의 체계
김학세 지음 |
가격: 25,000원
쪽수: 624
발행년/월/일: 1998.03.25
크기: 국판
ISBN: 8933701729
제1편 행정소송일반 제1장 행정소송과 행정소송법 제2장 행정소송의 종류, 관할, 이송 제3장 항고소송(1): 행정심판전치주의 제4장 항고소송(2): 제소기간, 제소형식 제5장 항고소성(3): 항고소송의 대상 제6장 항고소송(4):항고소송의 원고적격,소의 이익 제7장 항고소송(5):피고적격 제8장 항고소송(6):소송참가와 관련문제 제9장 항고소송(7):주장책임,입증책임 제10장 항고소송(8):행정소송의 심리 제11장 항고소송(9):위법성판단의 기준시 및 관련문제 제12장 당사자 소송 제13장 민중소송, 기관소송 제14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5장 집행정지제도 제2편 행정소송실무노트 제1장 행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제2장 대집행과 행정소송 제3장 제재적 행정처분 제4장 업무상 재해, 공무상재해 제5장 부당노동행위 제6장 토지수용 제7장 개별토지가격결정취소소송 제8장 납세의 고지 제9장 양도소득세와 기분시가, 실지거래가액 제10장 부당행위게산의 부인 제11장 구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 제12장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한 추계과세 제13장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토지 제14장 가산세, 가산금 참고문헌 대법원판례 색인 사항색인
저자가 직접 심리·판결하면서 부딪혔던 행정소송의 이론과 판례, 실무상의 논점과 문제점을 개정행정소송법 시행에 맞추어 해당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종료,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의 항목을 추가·보강하여 행정소송 실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