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각

1964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에서 2014년 12월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한국국제법연감, KYIL) 창간호를 발간했다.
한국국제법연감은 국제법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실행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외교적 쟁점에 대한 해석과 이론적 논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저널과는 그 정체성과 기능 면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제법연감을 통해 자국의 국제법 이행 실적을 소개함으로써 국제규범의 준수 의지와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56년 동안 일본국제법연감을 매년 발간하여 자국 관련 국제분쟁에 있어 자국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적극 홍보해 왔는데, 그 결과 일본 입장이 개진된 논문과 정책보고서들이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렇듯 국제법연감은 각국 또는 국제기구의 국제법 실행 및 외교정책에 대한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중심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간 통상 및 외교적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지역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국제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한국의 국가 실행에 관한 체계적, 전략적 연구가 미흡하며, 특히 한국 입장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연구 성과가 외국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법 이행 실적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한국 외교통상정책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ILA 한국본부는 국제현안에서 우리나라의 국제법 실행 및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대내외적으로 전파함과 동시에, 국가정책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한국국제법연감을 발간하게 되었다.

PREFACE (CHOI Seung-Hwan)
EDITOR’S NOTE (LEE Jang-Hie)

ARTICLES
LEE Jang-Hie: Compensation of Victims of Japanese Forced Labor during Colonial Rule and Its International Legal Arguments and Tasks
LEE Chang-Wee: Legal and Political Aspects of the Dokdo Issu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OI Tae-Hyun: Application of the Political Offense Exception in Korean Courts: Focused on Liu Qiang Extradition Case

SPECIAL REPORTS
SON Seung-Woo: Introduction to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Korea
PARK Hyun-Jin: SCAPIN 677 as an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Constituting both a Root and Evidence of Korean Title to Dokdo
KIM Han-Taek: International Law on th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over the East China Sea
CHUNG Gwang-Young: Korea, the Business Hub of Northeast Asia
WON Jae-Chun: ROK-US Nuclear Energy Agreement
DOH See-hwan: Shinzo Abe’s Collective Self-defense and Its Implications in International Law
AHN Keon-Hyung: Statistics and Their Implic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ases in Korea

RECENT DEVELOPMENTS
CHOI Seung-Hwan: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Related to the Republic of Korea
LEE Jang-Hie: Shinzo Abe’s Distortion on ‘Definition of Aggression’ and Its International Legal Implications
LEE Chang-Wee: The Position of Korea regarding Marine Scientific Research
WON Jae-Chun: Statu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pec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Law in Korea

CONTEMPORARY PRACTICE AND JUDICIAL DECISIONS
PARK Hyun-Jin: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CHOI Seung-Hwan: Regulations and Measure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PARK Eon-Kyung: Seoul High Court Decision: Liu Qiang Extradition Request Case
CHOI Seung-Hwan: Judicial Decision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RHO Tae-Ak: Major Judicial Precedent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in 2013

TREATIES/AGREEMENTS CONCLUD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DEX
AUTHOR GUIDELINES AND STYLE SHEET

세계국제법협회 소개
‘세계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는 1873년 10월 브뤼셀에서 설립되었다. ILA는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의 연구, 명료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LA는 국제연합 내의 다른 다수의 특별 기관들과 함께 국제적 비정부기구(NGO)로 자문기구로서 역할(Consultative Statue)을 하고 있다. 본부는 런던에 있으며, 2014년 현재 전 세계 약 3,500명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다수의 ‘국제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ILA는 2년에 한 번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