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각

일본의 체제개혁의 향방과 그 성패에 관심을 지닌 국내의 일본 전문 연구자들이 모여 공동연구서를 냈다. 지은이들은 일본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 정치경제 시스템, 사회문화 시스템이라는 세 개의 중심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규정하고, 이 세 축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위요소라고 판단되는 19개 부문을 선정했다. 각각의 공동연구자들은 선정된 각 부문의 개체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상호 간의 작용과 반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일본형 시스템의 역동성과 침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책을 내며

서론 일본형 시스템의 동요와 새로운 모색
한상일
I 서론
II 일본형 시스템 연구
III 결론―과제
참고문헌


제1부 국가 시스템

제1장 전후 일본 정당 시스템의 변용과 그 결정요인―55년체제의 붕괴와 관련하여
이이범
I 서론
II 55년체제의 성립
III 55년체제의 지속과 변화
IV 55년체제의 붕괴
V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정관재연합과 행정개혁
이상훈
I 서론
II 정관재연합과 행정개혁의 관계
III 정관재연합의 성립과 행정개혁
IV 행정개혁을 통한 정관재연합의 강화
V 정관재연합의 동요와 행정개혁
VI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일본 평화주의의 전개 과정―헌법 제9조와 재군비의 갈등
김지연
I 서론
II 전후 처리와 평화주의의 기원
III 재군비의 전개 과정과 평화헌법
IV 1990년대 개헌론의 특징
V 결론
참고문헌

제4장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과 보통국가화
이원덕
I 서론
II 냉전기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III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전환 배경
IV 군사적 보통국가를 향하여
V 결론―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의 함의
참고문헌

제5장 일본의 대미 기축외교의 재정립―추종과 자율의 사이에서
전진호
I 서론
II 미일동맹의 형성과 냉전기 일본외교의 전개
III 탈냉전과 미일동맹의 변화
IV 탈냉전기 일본외교의 전개
V 결론―새로운 일본형 외교의 모색
참고문헌

제6장 일본의 동북아 외교―대북한 정책을 중심으로
김성철
I 서론
II 일본의 동북아 외교
III 일본의 대북한 정책
IV 결론
<부록 1> 북일평양선언
참고문헌

제7장 일본형 원조외교의 특징과 변화상 고찰―구미 제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박홍영
I 서론
II 냉전기 일본 원조외교
III 탈냉전기 일본 원조외교
IV 구미 제국의 원조전략
V 결론
참고문헌  

 

제2부 정치경제 시스템

제1장 일본형 금융 시스템의 현주소―금융 구조조정의 성과와 한계
김기석
I 서론
II 일본형 금융 시스템―성격 그리고 동요
III 1990년대 일본형 금융 시스템의 문제들
IV 일본형 금융 시스템의 변화?
V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일본형 기업 시스템의 동요와 새로운 모색
박경열
I 서론
II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동요와 변화
III 일본형 고용 시스템의 동요와 변화
IV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재정 동향으로 본 일본형 경제 시스템의 변용
배준호
I 서론―문제의 소재
II 기존 연구 고찰
III 재정운영의 변천―동향과 개혁논의
IV 재정 동향과 일본형 경제 시스템의 상호 연관
V 결어―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부록 1> 일본형 경제 시스템―주류파 분석을 중심으로
<부록 2> 재정운용 실태 요약(1946～2004)
참고문헌

제4장 세계화와 산업정책―일본 산업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송주명
I 서론
II 산업정책―변수와 재구성
III 산업정책의 과거―발전지향형 국가
IV 산업정책의 현재―적극적 조정형 국가
V 산업정책의 미래―국제적·세계적 산업환경 정비국가
VI결론
참고문헌

제5장 규제개혁의 추진과 과제
신장철
I 서론
II 규제개혁을 둘러싼 환경요인
III 규제정책의 현상과 규제개혁의 추진
IV 규제개혁의 실태와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제6장 정보통신 고도화의 위기와 일본의 IT전략
김웅희
I 서론
II 1990년대 일본 정보통신 고도화의 위기
III 일본의 IT화 추진체계와 전략
IV 일본 IT전략의 방향성
V 결론
참고문헌


제3부 사회문화 시스템

제1장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동요와 변화―동질성의 신화에서 다문화주의적 모색으로
권숙인
I 서론
II 동질성에 기초한 아이덴티티의 형성과 전개
III 동질성 신화의 동요와 그 맥락
IV 다문화적 일본의 발견과 새로운 이념적 모색
V 결론―다문화주의적 일본의 가능성과 과제
참고문헌

제2장 일본형 지방자치 시스템의 형성과 변용
권영주
I 서론
II 일본형 지방자치 시스템
III 통합형 자치의 형성과 전개
IV 통합형 자치의 변용
V 결론
참고문헌

제3장 복지국가의 쇠퇴와 비영리단체의 대두
조규철
I 서론―일본형 시스템의 동요
II 일본의 NPO 현상
III 시민단체활동의 역사와 NPO법
IV 정부-기업-NPO의 통합공간 조정
V 결론―새로운 모색
참고문헌

제4장 젠더의 관점에서 본 전후 일본의 가족관련복지정책의 변용
장화경
I 서론
II 고도경제성장과 일본형복지사회론의 성격
III 1990년대의 위기의식과 생활대국5개년계획
IV 남녀공동참획사회의 지향
V 결론
참고문헌

제5장 내셔널리즘의 동학
한상일
I 서론
II 내셔널리즘과 일본
III 부국민주의 내셔널리즘
IV 잃어버린 10년과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태동
V 결론
참고문헌

제6장 일본의 내향적 국제화와 다문화주의의 실험―가와사키시와 가나가와현의 외국인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한승미
I 서론
II 국제적인 것이란 무엇인가―민족국가에서 시민사회로
III 외국인들도 주민입니다―대립에서 참여로, 시민에서 주민으로
IV 동화에서 공존으로―공정한 공적 영역의 설립을 위하여
V 일본의 다문화주의적 공공 부문에 관한 담론
VI 결론―다문화주의의 제도화 실험이 재일한국인들에게 미치는 함축적 의미
참고문헌

결론 새로이 모색되는 일본형 시스템의 전체상
김영작
I 서론
II 일본의 개혁전략―일본과 미국, 두 이념형의 절충
III 정치경제 시스템―복수의 시스템의 경합과 혼합형 시스템의 등장
IV 사회문화 시스템에서의 연속과 변화―다양화, 다원화 그리고 평등에의 맹아
V 국가 시스템과 국가진로의 방향성―정당의 보수화와 국가진로의 우경화
VI결론
참고문헌

공동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찾아보기 

권숙인_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부 부교수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Politics of Identity in Aizu, Japan: Local Identities and Metropolitan
Discourses”라는 논문으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현대 일본사회와 지방의 아이덴티티』, 논문으로 「일본사회의 변화와 민족문제의 새로운 전개」, 역서로 『문화와 진리』 등이 있다.

권영주_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戰後日本における地方自治の形成」이라는 논문으로 법학(행정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일본 중앙정부의 행재정개혁에 관한 연구」, 「신제도론과 지방자치의 변화」, 「한일 행정개혁의 비교」, 「大都市制度 : 韓國と日本の比較」 등이 있다.

김기석_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대학교UCLA에서 “Neo-Institutionalism and Japanese Public Policy: Electoral Politics and Tax Policy Making”이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국제관계』, 논문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연립정권 비교연구」, 「일본의 경제위기와 경제개혁 변화」 등이 있다.

김성철_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The Japanese State Network and Industrial Adjustment”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편저로 『일본의 외교정책』, 『미일동맹외교』, 『미중일관계와 동북아질서』 등이 있다.

김영작_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韓末ナショナリズム硏究」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 : 사상과 현실』이 있고, 논문으로 「共存, 共生, 共榮을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내셔널리즘의 발흥과 그 극복방향」, 「김옥균―시대를 앞질러간 개혁의지」, 「福澤諭吉―ナショナリスト」, 「韓·日兩國の西洋受容に關する比較硏究―兪吉濬と福澤諭吉に國際政治觀を中心に」 등이 있다.

김웅희_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조교수
일본 쓰쿠바대학교에서 “A Study of the Japanese Advisory Council as Semipermeable Networks for the Mobilization of Consent”라는 논문으로 국제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한중일 IT 협력의 정치경제」, 「아시아국가의 IT혁명」 등이 있다.

김지연_ 동경대학교 종합문화연구과 객원연구원
한양대학교에서 「일본의 핵에너지 정책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동아시아의 핵문제 : 북한과 일본의 사례분석」,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의 기원과 국체수호」, 「헌법조사회의 중간보고서에 나타난 개헌의 쟁점」 등이 있다.

박경열_ 동신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일본 오사카대학교에서 「勞務管理の再構築」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일본 중소기업의 진화』, 『기업경영의 한일비교』, 논문으로 「일본 하청시스템의 변용」, 「일본 기업의 복리후생제도의 변천」 등이 있다.

박홍영_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日本援助外交政策の變容 1953-1993」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일본 경제외교의 특징 : 베트남전쟁기 대미관계 사례 검토」, 「일본 배상외교 정책의 특징과 전략」, 「노무현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 위상 검토」 등이 있다.

배준호_ 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 부교수
일본 히도쓰바시대학교에서 “An Economic Analysis of Bequest Behavior and the Public Penson”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350만의 드라마―뉴질랜드 경제사회혁명』, 논문으로 「노령기 소득격차와 상속세」, 역서로 『파란 눈에 비친 일본』 등이 있다.

송주명_ 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에서 「일본의 ‘확장적’ 신중상주의전략과 해외투자정책 : 1980년대 일본의 산업구조전환과 ASEAN 지역투자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2000년 일본 중의원 선거」, 「일본 경제외교에서 ‘아시아’의 부활」 등이 있다.

신장철_ 숭실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ese and Korean General Trading Compa-
nies”로 경제학(현대 일본경제 및 경영론, 산업조직론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는 「일본의 규제완화에 대한 고찰」, 「일본의 재벌 및 계열 시스템에 관한 연구―효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기업 코포리트 거버넌스에 관한 고찰」, 「일본의 금융환경 변화와 메인뱅크 시스템」 등이 있다.

이상훈_ 강릉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일본 오사카대학교에서 「60년체제 변용기에 있어서의 행정개혁의 정치과정」으로 법학(정치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일본의 정치과정』, 논문으로 「일본의 중앙성청 재편에 관한 요인분석」, 「일본의 정부 간 관계 : 개혁과 변화」 등이 있다.

이원덕_ 국민대학교 국제지역학 부교수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연구―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국제관계학(정치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우익 연구』(공저), 논문으로 「일본의 지역형성 정책」, 역서로 『위기의 일본정치』 등이 있다.

이이범_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일본 오사카대학교에서 “Analysis of Voter’s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으로 국제공공정책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일본의 55년 정당체제의 변용과 붕괴요인의 분석」, “On the Rationality of Political Actor” 등이 있다.

장화경_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전후 일본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의 변용」으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저로 『현대일본사회론』,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논문으로 「홋카이도 가족의 특성과 지역복지네트워크」, 「오키나와의 여성인권과 여성운동」, 「일본의 대안교육」, 역서로 『일본과 세계의 만남』, 『현대 한국의 사상흐름』 등이 있다.

전진호_ 광운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미일교섭의 정책결정과정」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논문으로 「동북아 다자주의의 모색」, 「자위대 해외파병과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 「탈냉전기 일본외교의 새로운 모색」 등이 있다.

조규철_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부교수
일본 쓰쿠바대학교에서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and AMAKUDARI in Japan”으로 법학(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한일관계」, 「일본의 21세기 국가체제 정비전략」, 「한일 국가공무원 인사 시스템의 비교분석」 등이 있다.

한상일_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미국 클레어몬트대학원에서 “Uchida Ryohei and Japanese Continental Expansionism”으로 아시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제국의 시선』, 『일본지식인과 한국』,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 논문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론―실체인가, 환상인가」,역서로 『서울에 남겨둔 꿈』 등이 있다.

한승미_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일본의 지방산업과 문화정책에 대한 논문으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Korea through Japanese Eyes: An Analysis of Meiji Travelogues to Korea”, “Consuming the Modern: Things Japanes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Contemporary Korea”. “From ‘Communitarian’ Ideal to the ‘Public’ Sphere: the Making of Foreigners’ Assembly in Kawasaki City and Kanagawa Prefecture, Japan”,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과 부패구조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