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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과제-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과제-

지은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야: 정치·법·군사

발행일: 2017-04-06

ISBN: 978-89-337-0726-5 93360

페이지수: 460쪽

판형: 신국판

가격: 40,000원

최근 중국이 해양굴기(海洋倔起)로 표현되는 해양산업 발전과 해군력 증강을 위한 국가전략을 추진하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동아시아 바다에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인접 국가들과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도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과 주변 해양을 함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양문제를 외교현안으로 가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황해에서 해양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도 어업협정을 체결했지만 어장확보를 위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해에서의 독도 문제와 해양경계획정 문제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작은 도서 국가들은 국토가 바다에 가라앉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급격한 해양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한한 자원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해양은 각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해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만큼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법이 필요하고 그 역할이 크다. 그렇다면 해양법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을까?


해양의 ‘헌법’ 유엔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실행 

 

전통적으로 해양에 관한 국제법 질서는 국제관습법의 형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성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당사국인 보편적인 규범으로, 거의 모든 해양문제를 다루고 있다. 내수, 영해, 대륙붕, 공해 및 심해저 등에 관한 해양관할권을 규정하고 항행, 해양안전, 해양환경, 어업과 해양자원, 과학조사, 분쟁해결 등에 대한 규정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 해양질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각국의 해양 관련 국내법령은 대부분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정된다.
한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서 「영해법」을 개정하고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였고, 이때부터 국제해양법질서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이후에도 한국은 다양한 해양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내입법과 국가실행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해양산업과 해양활동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를 규율하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법령과 국가실행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한 이후에도 한국은 꾸준히 다양한 국내입법과 국가실행을 추진해 왔지만, 이러한 입법의 적절성이나 미비점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한국이 직면한 해양법 문제가 늘어나면서 해양법 실무 담당자 및 해양산업 종사자들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내용과 한국의 해양법 실행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 줄 만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책은 유엔해양법협약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행되는지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질서 형성에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내용 면에서도 이 책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영해 및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심해저, 해양경계획정 등 총론에 해당하는 해양법제도를 충실히 해설하고 있으며, 한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이행하면서 취한 여러 입법적 조치와 국가실행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해양업무에 종사하는 정책 결정자나 유엔해양법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해양법을 공부하거나 해양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될 것이다. 

발간사
추천사

제1장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
Ⅰ 국제해양법의 발전
Ⅱ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와 대한민국의 입장
Ⅲ 유엔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의 국내적 이행
1. 영해 폭과 영해기선 / 2. 영해의 경계획정 / 3. 선박의 무해통항과 국제해협
Ⅳ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국내적 이행
1. 배타적 경제수역 선언과 관할 수역 / 2. 생물자원의 이용 및 보존 / 3. 해양과학조사
Ⅴ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제도의 국내적 이행
Ⅵ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
Ⅰ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 개관
1. 기선 / 2. 내수 / 3. 영해 / 4. 접속수역
Ⅱ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1. 영해제도의 연혁 / 2. 기선 / 3. 내수 / 4. 영해 / 5. 접속수역 / 6. 서해 북방한계선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3장 해협제도
Ⅰ 해협제도 개관
1. 코르푸 해협 사건과 국제해협 / 2. 1958년 제네바 해양법협약상의 국제해협 / 3.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국제해협
Ⅱ 유엔해양법협약상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질서
1. 해협 이용국의 권리와 의무 / 2. 해협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Ⅲ 해협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1. 해협을 규율하는 법제 / 2. 제주해협 문제 / 3. 대한해협 / 4. 해협상공비행과 통과통항질서
Ⅳ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4장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Ⅰ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개관
1. 연혁과 의의 / 2. 법적 지위 / 3. 범위와 경계획정 / 4.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 5. 제3국의 권리와 의무 / 6.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Ⅱ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대한민국 국내법
1.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 2.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 3.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리와 관할권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1. 평가 / 2. 제언
참고문헌

제5장 대륙붕제도
Ⅰ 대륙붕제도 개관
1. 대륙붕 개념의 기원과 발전 / 2. 대륙붕의 범위와 외측 한계
Ⅱ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대륙붕의 이용 및 개발 / 2. 대륙붕에서의 생물자원 / 3.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Ⅲ 대륙붕한계위원회와 대륙붕 외측 한계에 관한 문서 제출
1.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2. 대륙붕 외측 한계에 관한 문서 제출과 위원회의 권고 / 3. 한국의 대륙붕 외측 한계 정보 제출
Ⅳ 대륙붕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실행
1. 한국의 대륙붕선언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정 / 2.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체결 / 3. 한반도 주변 대륙붕 자원 탐사와 해저광물자원개발 계획
Ⅴ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6장 해양경계획정
Ⅰ 해양경계획정 개관
Ⅱ 해양경계획정에 적용되는 국제법상의 규칙
1. 영해 / 2. 배타적 경제수역 / 3. 대륙붕 / 4. 배타적 어업수역 등 기타 해양영역
Ⅲ 해양경계획정의 실제적인 수행
1. 단일해양경계의 설정 관행 / 2.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3단계 방법론 / 3. 해양경계획정과 대륙붕의 한계설정 간의 관계: 해양법협약 제76조 제10항 / 4. 해양경계획정과 잠정약정의 문제: 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
Ⅳ 대한민국과 해양경계획정
1. 한국과 중국 간 해양경계획정 / 2. 한국과 일본 간 해양경계획정
Ⅴ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7장 공해제도
Ⅰ 공해제도 개관
1. 공해의 의의 / 2. 공해의 법적 지위 / 3. 공해 자유의 원칙 / 4. 공해 자유의 제한과 관할권 / 5.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
Ⅱ 유엔공해어업협정
1. 개관 / 2. 구조와 의의
Ⅲ 지역수산기구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1. 지역수산기구 현황 / 2. 한국이 가입한 지역수산기구
Ⅳ 원양산업의 국내적 규율
1. 배경 / 2. 원양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
Ⅴ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8장 섬제도
Ⅰ 섬제도 개관
1.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섬 / 2. 간조노출지 / 3. 영해기선과 섬 / 4. 군도국가
Ⅱ 섬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과 관련 문제
1. 섬에 관한 국내법 체제 / 2. 직선기선과 섬 / 3. 수중암초: 이어도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9장 심해저제도
Ⅰ 심해저제도 개관
1. 심해저제도의 연혁 / 2.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와 심해저제도의 규율 / 3. 1994년 이행협정의 채택을 통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의 개정 / 4. 국제해저기구의 설립과 심해저 활동의 규율 / 5. 심해저 활동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해저분쟁재판부 / 6. ISA의 심해저 자원 관련 규칙 / 7. 심해저 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적 환경 변화
Ⅱ 대한민국의 심해저 활동
1. 심해저 자원 개발 추진 현황 / 2. 심해저 광구의 추가 확보 / 3. 심해저 자원 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10장 해양환경보호제도
Ⅰ 해양환경보호제도 개관
1. 국제적 해양환경보호제도의 연혁 / 2.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제도의 주요내용 / 3. 유엔해양법협약 기타 규정상 해양환경보호조치
Ⅱ 해양환경보호제도 관련 주요협약
Ⅲ 해양환경보호제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1. 국내 해양환경보호제도 개관 / 2. 국내 해양환경보호 관련 주요법률
Ⅳ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1. 한국의 해양환경보호제도에 대한 평가 / 2. 한국의 해양환경보호제도에 대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11장 해양과학조사제도
Ⅰ 해양과학조사제도 개관
1. 해양과학조사제도의 연혁 / 2. 일반원칙 / 3. 해양공간별 해양과학조사제도 / 4.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 5. 해양과학조사에 따른 책임 / 6. 해양과학조사에 관련된 분쟁해결절차
Ⅱ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1. 해양과학조사 동의 또는 동의 신청 실적 / 2.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국내 입법례 / 3. 해양과학조사 유사개념에 대한 입법례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참고문헌

용어 해설
찾아보기
편저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984년 한국해운기술원으로 출범한 이후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해양, 수산, 항만, 해운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KMI는 연간 150여 건에 달하는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등 탁월한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일류 해양수산 정책연구기관을 지향하는 KMI는 국내외 유수 대학과 연구소뿐만 아니라 유엔 해양법국UN DOALOS,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같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인턴십 프로그램, 국제학술행사 개최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집필진

김원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센터 센터장
신창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소장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석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2013년도판)

외교부 국제법률국 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와 국제법

정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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