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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 시스템―위기와 변화
등록일 2007.02.26 조회수 1796    
 
 

한상일ㆍ김영작 외 지음 |2005.6.25 |신국판 |712쪽 | 40,000원

 

 일본형 시스템의 형성, 발전, 동요 그리고 변화


전후 일본의 경제부흥은 ‘Japan as Number One’이라고 자부할 만큼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으로 통칭될 만큼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직면했고, 아직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잃어버릴 10년’이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메이지明治개혁에 비견되는 헤이세이平成개혁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발전과 안정의 요인으로 높이 평가받던 일본형 시스템이 이제는 더 이상 “장래의 성장을 위해 적절한 것이 못 되며,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인식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일본의 놀라운 경제성장에 주목했던 세계는 또다시 일본의 새로운 개혁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현재 개혁을 바라보는 시선은 일본 사회에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다양화와 다문화에는 기대를, 이러한 변화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정치의 보수화와 국가진로의 우경화에는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일본형 시스템―위기와 변화』 역시 이 두 가지 시각을 기반으로 20명의 공동연구자들이 변화하고 있는 일본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새로운 일본형 시스템의 전체상을 간략하게 그려보았다. 20명의 공동연구자들은 특히 평화국가에서 보통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일본 국가진로의 변화가 일국평화주의를 탈피해서 국제공헌에 헌신하는 ‘적극적 평화국가 일본’으로 연결될지, 아니면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해 주변국과의 알력과 긴장을 고조시킬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의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변화이므로 앞으로를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

 


일본형 시스템’ 공동연구에 관해


이 책은 일본의 체제개혁의 향방과 그 성패에 관심을 지닌 국내의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연구서이다. ‘일본형 시스템의 동요와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진 공동연구는 총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에서는 전후 일본을 역동적으로 이끌어온 일본형 시스템의 형성과 실체에 대해 살펴보고, 그동안 잘 작동해온 시스템이 1990년대부터 동요하게 된 원인을 규명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 일본이 추진한 다양한 개혁의 양상과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검토하고, 21세기를 움직여갈 바람직한 일본형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이 책은 바로 첫 단계 연구의 성과물이다.
공동연구의 기획과 집필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각자의 전공영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에 학문적 해답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첫째 일본형 시스템이 동요하게 된 원인(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은 시스템으로서 어떤 특질을 지니며 또 종래의 일본형 시스템과는 어떻게 다르고 그 현실적 효용성은 어떠한가, 셋째 정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국가진로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의 개혁과 리저널리즘regionalism, 글로벌화globalization라는 세계사적 추세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등이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공동연구는 앞으로의 일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개혁과제에 타산지석이 될 수 있고, 나아가 한일 관계를 근저에서 규제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내용에 관해


이 책의 기반이 된 공동연구에서는 일본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 정치경제 시스템, 사회문화 시스템이라는 세 개의 중심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규정하고, 이 세 축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위요소라고 판단되는 19개 부문을 선정했다. 각각의 공동연구자들은 선정된 각 부문의 개체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상호 간의 작용과 반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일본형 시스템의 역동성과 침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책 전체의 서론인 『일본형 시스템의 동요와 새로운 모색』(한상일)에서는 일본형 시스템의 위기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형 시스템 공동연구의 대상과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제1부 국가 시스템에서는 일본의 정치구조와 국가진로의 방향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1장 『전후 일본 정당 시스템의 변용과 그 결정요인―55년체제의 붕괴와 관련하여』(이이범)에서는 전후 38년간이나 지속되었던 55년체제가 붕괴된 뒤에 나타난 일본 정당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제2장 『정관재연합과 행정개혁』(이상훈)에서는 일본형 정책결정구조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정관재연합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 『일본 평화주의의 전개 과정―헌법 제9조와 재군비의 갈등』(김지연)에서는 일본의 국가이념을 헌법 개정논의 전개 과정과 관련하여 고찰했다. 제4장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과 보통국가화』(이원덕)에서는 군사적 보통국가화로 요약되는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5장 『일본의 대미 기축외교의 재정립―추종과 자율의 사이에서』(전진호)는 일본외교의 핵심적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미 외교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제6장 『일본의 동북아 외교―대북한 정책을 중심으로』(김성철)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삼으면서도 점차 국제적 역할을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제7장 『일본형 원조외교의 특징과 변화상 고찰―구미 제국과의 비교 관점에서』(박홍영)는 일본 원조외교의 전략적 변화 양상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파악했다.

오늘의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또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제2부 정치경제 시스템에서는 그동안 안정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일본형 시스템의 동요와 새로운 개혁의 양상과 성과에 대해 다루었다. 제1장 『일본형 금융 시스템의 현주소―금융 구조조정의 성과와 한계』(김기석)에서는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형 금융 시스템이 최근 겪고 있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 『일본형 기업 시스템의 동요와 새로운 모색』(박경열)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인 기업 내부의 인사와 고용 개혁에서 종래의 일본형과 새롭게 등장한 비일본형(미국형) 사이의 공존과 경합에 대해 다루었다. 제3장 『재정 동향으로 본 일본형 경제 시스템의 변용』(배준호)에서는 일본 정치경제 시스템의 전환기적 상황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인 재정구조의 위기에 대해 분석했다. 제4장 『세계화와 산업정책―일본 산업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송주명)에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 산업 사이의 협력과 상호 침투, 상호연계의 경제구조를 살펴보고, 이러한 산업정책체계가 세계화의 물결 속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탐색했다. 제5장 『규제개혁의 추진과 과제』(신장철)에서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도한 경제적 규제의 완화 또는 철폐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6장 『정보통신 고도화의 위기와 일본의 IT전략』(김웅희)에서는 IT 분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략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 정부의 IT 개혁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제3부 사회문화 시스템에서는 최근 일본 사회에서 꾸준히 일고 있는 다양화, 다원화, 다문화주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제1장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동요와 변화―동질성의 신화에서 다문화주의적 모색으로』(권숙인)에서는 일본형 시스템을 문화의식 차원에서 규제해온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변화 양상에 관해 연구했다. 제2장 『일본형 지방자치 시스템의 형성과 변용』(권영주)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추진된 일본 지방자치 시스템의 개혁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 『복지국가의 쇠퇴와 비영리단체의 대두』(조규철)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에서 NPO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의 변화 양상을 고찰했다. 제4장 『젠더의 관점에서 본 전후 일본의 가족관련복지정책의 변용』(장화경)에서는 일본의 사회정책의 방향성과 가족 및 복지정책이 맞물리는 변화 양상을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제5장 『내셔널리즘의 동학』(한상일)에서는 현재 일본이 나타내고 있는 국제화와 내셔널리즘 사이의 갈등적 분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6장 『일본의 내향적 국제화와 다문화주의의 실험―가와사키시와 가나가와현의 외국인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한승미)에서는 지방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문화주의의 제도화에 관한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책 전체의 결론인 『새로이 모색되는 일본형 시스템의 전체상』(김영작)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 경제위기에 직면한 일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에서 추진해온 개혁의 양상과 성과를 정리하여 새로운 일본형 시스템의 전체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책 속으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어갔다. 1990년대 초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깊은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오늘도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냉전이 끝나고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그간 일본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온 ‘55년체제’가 붕괴하고 정치적 리더십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실업의 증가, 사회보장의 둔화, 주식과 지가의 하락 등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졌고, 그동안 일본 사회를 떠받들고 있던 도덕과 자신감의 상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잃어버린 10년’ 이라며 일본인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게 지난 10여 년은 추락의 시간이었고, 또다시 ‘잃어버릴 10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p.18)

헌법 개정논의의 역사적 전개에 따라 일본의 국가진로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한 방향으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러나 1990년대의 개헌 논의로 미루어 지금의 일본은 ‘보통국가’를 지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헌법은 전후 처리와 관련하여 패전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에서 점령사령부가 주도한 것이고, 전후 일본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한 채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탈냉전기의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와 강화를 원하고 있다. 평화헌법은 일본의 국가이념에 대한 강한 구속력을 지녔으나, 평화헌법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일본 집권층과 국민들의 의식도 정치현실과 국가이념이 일치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p.120)

외국인회의가 어느 정도나 기존의 사회관행을 바꿔나갈 수 있을지, 또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대화의 창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 지방발 개혁의 큰 걸림돌이 담당관료의 잦은 교체로 밀미암은 모멘텀momentum 상실인 것도 사실이다. 정체성의 정치학 측면에서 볼 때에도 스스로의 민족성보다는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자로서의 외국인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다양한 외국인들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지도 역시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화와 더불어 시작된 다문화주의의 제도화라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실험이 재일한국인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 주민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pp.658∼659)

 


공동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권숙인_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부 부교수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Politics of Identity in Aizu, Japan: Local Identities and Metropolitan
Discourses”라는 논문으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현대 일본사회와 지방의 아이덴티티』, 논문으로 「일본사회의 변화와 민족문제의 새로운 전개」, 역서로 『문화와 진리』 등이 있다.
권영주_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戰後日本における地方自治の形成」이라는 논문으로 법학(행정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일본 중앙정부의 행재정개혁에 관한 연구」, 「신제도론과 지방자치의 변화」, 「한일 행정개혁의 비교」, 「大都市制度 : 韓國と日本の比較」 등이 있다.
김기석_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대학교UCLA에서 “Neo-Institutionalism and Japanese Public Policy: Electoral Politics and Tax Policy Making”이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국제관계』, 논문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연립정권 비교연구」, 「일본의 경제위기와 경제개혁 변화」 등이 있다.
김성철_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The Japanese State Network and Industrial Adjustment”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편저로 『일본의 외교정책』, 『미일동맹외교』, 『미중일관계와 동북아질서』 등이 있다.
김영작_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韓末ナショナリズム硏究」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 : 사상과 현실』이 있고, 논문으로 「共存, 共生, 共榮을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내셔널리즘의 발흥과 그 극복방향」, 「김옥균―시대를 앞질러간 개혁의지」, 「福澤諭吉―ナショナリスト」, 「韓·日兩國の西洋受容に關する比較研究―兪吉濬と福沢諭吉に國際政治観を中心に」 등이 있다.
김웅희_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조교수
일본 쓰쿠바대학교에서 “A Study of the  Japanese Advisory Council as Semipermeable Networks for the Mobilization of Consent”라는 논문으로 국제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한중일 IT 협력의 정치경제」, 「아시아국가의 IT혁명」 등이 있다.
김지연_ 동경대학교 종합문화연구과 객원연구원
한양대학교에서 「일본의 핵에너지 정책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동아시아의 핵문제 : 북한과 일본의 사례분석」,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의 기원과 국체수호」, 「헌법조사회의 중간보고서에 나타난 개헌의 쟁점」 등이 있다.
박경열_ 동신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일본 오사카대학교에서 「勞務管理の再構築」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일본 중소기업의 진화』, 『기업경영의 한일비교』, 논문으로 「일본 하청시스템의 변용」, 「일본 기업의 복리후생제도의 변천」 등이 있다.
박홍영_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日本援助外交政策の變容 1953-1993」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일본 경제외교의 특징 : 베트남전쟁기 대미관계 사례 검토」, 「일본 배상외교 정책의 특징과 전략」, 「노무현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 위상 검토」 등이 있다.
배준호_ 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 부교수
일본 히도쓰바시대학교에서 “An Economic Analysis of Bequest Behavior and the Public Penson”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350만의 드라마―뉴질랜드 경제사회혁명』, 논문으로 「노령기 소득격차와 상속세」, 역서로 『파란 눈에 비친 일본』 등이 있다.
송주명_ 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에서 「일본의 ‘확장적’ 신중상주의전략과 해외투자정책 : 1980년대 일본의 산업구조전환과 ASEAN 지역투자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2000년 일본 중의원 선거」, 「일본 경제외교에서 ‘아시아’의 부활」 등이 있다.
신장철_ 숭실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ese and Korean General Trading Compa-
nies”로 경제학(현대 일본경제 및 경영론, 산업조직론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는 「일본의 규제완화에 대한 고찰」, 「일본의 재벌 및 계열 시스템에 관한 연구―효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기업 코포리트 거버넌스에 관한 고찰」, 「일본의 금융환경 변화와 메인뱅크 시스템」 등이 있다.
이상훈_ 강릉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일본 오사카대학교에서 「60년체제 변용기에 있어서의 행정개혁의 정치과정」으로 법학(정치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일본의 정치과정』, 논문으로 「일본의 중앙성청 재편에 관한 요인분석」, 「일본의 정부 간 관계 : 개혁과 변화」 등이 있다.
이원덕_ 국민대학교 국제지역학 부교수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연구―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국제관계학(정치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우익 연구』(공저), 논문으로 「일본의 지역형성 정책」, 역서로 『위기의 일본정치』 등이 있다.
이이범_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일본 오사카대학교에서 “Analysis of Voter’s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으로 국제공공정책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일본의 55년 정당체제의 변용과 붕괴요인의 분석」, “On the  Rationality of Political Actor” 등이 있다.
장화경_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전후 일본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의 변용」으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저로 『현대일본사회론』,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논문으로 「홋카이도 가족의 특성과 지역복지네트워크」, 「오키나와의 여성인권과 여성운동」, 「일본의 대안교육」, 역서로 『일본과 세계의 만남』, 『현대 한국의 사상흐름』 등이 있다.
전진호_ 광운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미일교섭의 정책결정과정」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논문으로 「동북아 다자주의의 모색」, 「자위대 해외파병과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 「탈냉전기 일본외교의 새로운 모색」 등이 있다.
조규철_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부교수
일본 쓰쿠바대학교에서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and AMAKUDARI in Japan”으로 법학(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한일관계」, 「일본의 21세기 국가체제 정비전략」, 「한일 국가공무원 인사 시스템의 비교분석」 등이 있다.
한상일_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미국 클레어몬트대학원에서 “Uchida Ryohei and Japanese Continental Expansionism”으로 아시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제국의 시선』, 『일본지식인과 한국』,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 논문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론―실체인가, 환상인가」,역서로 『서울에 남겨둔 꿈』 등이 있다.
한승미_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일본의 지방산업과 문화정책에 대한 논문으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Korea through Japanese Eyes: An Analysis of Meiji Travelogues to Korea”, “Consuming the Modern: Things Japanes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Contemporary Korea”. “From ‘Communitarian’ Ideal to the ‘Public’ Sphere: the Making of Foreigners’ Assembly in Kawasaki City and Kanagawa Prefecture, Japan”,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과 부패구조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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