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에서 2014년 12월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한국국제법연감, KYIL) 창간호를 발간했다. 한국국제법연감은 국제법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실행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외교적 쟁점에 대한 해석과 이론적 논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저널과는 그 정체성과 기능 면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제법연감을 통해 자국의 국제법 이행 실적을 소개함으로써 국제규범의 준수 의지와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56년 동안 일본국제법연감을 매년 발간하여 자국 관련 국제분쟁에 있어 자국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적극 홍보해 왔는데, 그 결과 일본 입장이 개진된 논문과 정책보고서들이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렇듯 국제법연감은 각국 또는 국제기구의 국제법 실행 및 외교정책에 대한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중심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간 통상 및 외교적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지역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국제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한국의 국가 실행에 관한 체계적, 전략적 연구가 미흡하며, 특히 한국 입장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연구 성과가 외국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법 이행 실적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한국 외교통상정책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ILA 한국본부는 국제현안에서 우리나라의 국제법 실행 및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대내외적으로 전파함과 동시에, 국가정책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한국국제법연감을 발간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