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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고무로 노리오 | 박재형 |
가격: 45,000원
쪽수: 1040
발행년/월/일: 2010.04.05
크기: 신국판
ISBN: 978-89-337-0580-3
제1부 국제경제법의 개요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특색
제2장 국제경제법의 역사
제3장 보호무역주의와 블록경제

제2부 상품무역과 무차별원칙
제1장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
제2장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제3부 상품무역과 자유화규정
제1장 관세장벽
제2장 수량제한
제3장 기준인증
제4장 위생식물검역조치
제5장 무역관련투자조치
제6장 무역구제조치

제4부 반덤핑조치
제1장 덤핑방지법의 역사와 구성
제2장 덤핑의 개념과 재검토
제3장 반덤핑조치의 요건
제4장 덤핑방지절차와 조치
제5장 반덤핑조치의 사법심사와 구제
제6장 반덤핑조치의 효과와 재검토
제7장 우회방지조치

제5부 보조금과 상계조치
제1장 보조금의 판정
제2장 보조금의 분류와 구제조치
제3장 상계조치
제4장 WTO의 사례
제5장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재검토

제6부 세이프가드조치
제1장 GATT의 세이프가드규정과 수출자율규제
제2장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장 WTO 협정에 근거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제4장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조치

제7부 원산지규정
제1장 비특혜 원산지규정
제2장 특혜 원산지규정

제8부 농업무역과 섬유무역
제1장 농업무역
제2장 섬유무역

제9부 서비스무역
제1장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장 WTO의 분야별 서비스 교섭과 제45의정서

제10부 지적재산권
제1장 지적재산권법의 체계
제2장 지적재산권과 GATT WTO
제3장 TRIPS협정

제11부 정부조달과 지역통합
제1장 정부조달
제2장 지역통합

제12부 분쟁해결절차
제1장 GATT 분쟁해결절차
제2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신 구조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규정과 관행
제4장 위반제소와 비위반제소

제13부 인접영역과 WTO
제1장 무역과 경쟁
제2장 무역과 환경
제3장 무역과 금융통화
제4장 무역과 국제과세

맺음말
권말표 WTO 분쟁 사례
권말참고표 GATT 분쟁해결 사례
참고문헌과 WEB 사이트
한글 찾아보기
영문 찾아보기
표 찾아보기

『국제경제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경제법과 관련된 중요 문제와 분쟁사례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것이다. 분쟁 사례의 해설에 있어 사실관계, 쟁점, 당사자 견해를 명확히 하고 주요쟁점에 대한 WTO와 각국 재판소의 판례를 요약하였다. 따라서 각 장마다 ‘요약과 유의점’을 읽은 후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훑어보는 것으로 입문 단계에서부터 전문 단계까지 섭렵할 수 있을 것이다.